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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한국은행] 최근 주요국의 경제정책 방향과 특징 : 미국, 일본, 독일, 중국을 중심으로
2016-11-25
손현정 [재정금융팀 | hjs@fki.or.kr]

1. 미국


○ 정책: 확장적 재정정책과 보호무역주의 강화 및 반이민정책 등 추진 예상*, 통화정책 정상화 추진

* SOC 등에 1조 달러 투자, TPP 철회, NAFTA 재협상 및 불법이민자 추방 등


○ 주요변수: 새 행정부는 공약과 현실 사이의 3대 정책 딜레마*의 해소 필요, 통화정책 정상화과정에서 경기회복을 유지하는 가운데,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 관리 등이 관건

* 보호무역 강화 vs 일자리 창출, 전통산업 중시 vs 미래 성장동력 확충, 확장적 재정정책 vs 재정건전성


2. 일본


○ 정책: 디플레이션 극복을 위한 통화 재정 정책 및 구조개혁 추진(아베노믹스)


○ 주요변수: 구조개혁 성공 여부, 재정건전성에 대한 신뢰 회복 여부


3. 독일


○ 정책: 제조업 혁신 등 미래산업 선도와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 노동개혁 추진*

* Industry 4.0, 여성 보육부담 완화 등


○ 주요변수: 브렉시트, 이민정책 등을 둘러싼 EU결속력 약화 이슈의 향방


4. 중국


○ 정책: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급측 개혁 등 경제구조 개편 추진중*

* 제조업 2025, 인터넷+ 대책 등


 주요변수: 부동산, 기업 구조조정 및 부채 등 주요 리스크의 관리 및 대응


**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

최근 주요국의 경제정책 방향과 특징.pdf